한국외교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음.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안보에 눌려 외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형국. 북한과 대결하는 방향으로만 일관하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외교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아.
남북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음. 북한은 재외 공관 유지가 힘들어 철수하는 상황. Globalfirepower.com의 2016년도 세계군사력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11위, 북한은 25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강화에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60-70년대에는 남북 외교전이 치열했고, 80년대는 정권의 정통성 외교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21세기는 국익외교의 시대. 우리의 외교 라이벌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더 큰 판을 보면서 활동해야.
최근 우리정부의 잇단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마저 동반추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중국어선의 계속된 불법조업만 해도 외교적으로 큰 사안인데, 우리 해경이 공격받아 침몰까지 된 중대 사안. 여야 없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특공대 투입까지 언급된 마당에 청와대는 10일 “관련 부처에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외교부는 사건발생 나흘만에 대사를 초치. 더구나 중국은 사과는커녕 우리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편지를 쓸 의향이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임. 안보에 너무 치중하다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 것.
첨부파일
20161013-보도자료_2016국정감사외교부_외교입국 추구해야 할 시점에 시대착오적 남북대결 총력외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