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12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지난 8월 시행된 ｢공공외교법｣에 의거, 공공외교 추진기관이 되어 앞으로 대한민국 공공외교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함.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 15쪽에 2016년 계획으로 11개국 35건의 지원 사업 중 미국이 16개 기관에 21개 사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데 너무 편중된 것. 더구나 금액상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의 75.9%에서 2016년에는 77.5%로 더욱 증가.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설립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도모 그리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에 있음.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연구하기 어려운 곳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것.

사업명만 보면 대부분 교류재단의 목적인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도모,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에 맞는다고 보임.

그런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평행선을 넘어라’(Beyond Parallel)는 한국 통일 관련 온라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책임자는 전통적 의미의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인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임. 또한 이 사이트는 브레젠스키 재단의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곳도 네오콘 입장.

지난 8.2일 경향신문 인터뷰(“북한 해외 노동자 송금 차단 등 더 고립시켜야”)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끼리 5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 자금줄 차단 등 북한에 제재 압박을 가할 수단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북한 체제 붕괴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는 대북강경 제재 원론적 입장 견지. 그러면서 “단기적인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러한 논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제재 논리와 일맥상통.

한 나라의 정책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한 정권의 집권기간 내에서도 수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시각을 표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교류재단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앞으로 공공외교의 핵심적 추진 기관 역할을 담당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지원사업을 선정·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