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우리의 경제력으로 중견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한류 문화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상황. 민간에서 더 빠르게 더 잘하고 있음. 사실 우리는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의 강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 7대(2014년, 5위) 자본재 교역국, 7대 외환보유국(2016년4월 기준), 12대 수출입 규모.

외교입국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함. 예산 확보가 되면 인력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스템 외교가 가능한 것.

내년도(2017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 증액된 2조2,255억원. 그러나 2017년도 외교부 예산안이 4% 증액되었는데,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은 0.8%.

※ 표 : 첨부파일 참조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국익외교에 충실하기 위해선 4%대의 증액이 아닌 혁명적 예산 증대가 필요. 정부 총예산 대비 비율도 최소한 1% 이상은 되어야.

OECD 회원국의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 중 우리나라와 국력이 비슷한 캐나다는 2%, 네덜란드는 4.08% 그리고 스페인은 7.2%에 달함. 우리는 2013년 이래 0.8%에 머물고 있는 것.

※ 표 : 첨부파일 참조

외교부 예산이 1%도 되지 않은 수준기에 2014년 기준 우리의 외교 인력이 2,188명일 때에 캐나다는 7,200명, 스페인은 2,743명, 네덜란드는 3,164명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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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