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맞춤형 서비스라는 본래의 성격 잃고,
“서비스의 질 떨어뜨리는 과도한 물량목표는 결국 예산 낭비 초래”

  정부가 고용절벽을 해결하겠다며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취업취약계층은 오히려 소외되고 양적 목표 달성 집착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본래의 성격마저 변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질의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일학습병행제 등 현 정부가 일자리사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이나 필요한 인프라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참여자 목표를 매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경로 과부하가 생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제도의 원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형수의원은 취성패 사업과 관련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핵심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금년 관련 예산만 1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 참여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5%,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가한 대상자 100명 중에서 취업하여 1년 이상 직장에 남아 있는 참가자는 25명 정도이고,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참가자는 15명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 1인당 300-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자 1인당 600만원, 1년 고용유지자 1인당 1,500만원, 2년 고용유지자 1인당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더구나 3단계의 취성패 상담원의 취업알선을 통하지 않고 참여자 스스로 직장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성과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은 그 원인으로 먼저 서비스 대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여건이나 취업욕구가 전혀 다른 대상이 유형별로 단계별로 혼재하게 되어 통합형, 맞춤형 고용서비스라는 취성패의 제도 목적이 무색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조건부수급자를 재활사업에서 취성패 사업으로 끌어들이고, 사업자를 처음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다음에는 고용센터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혼선과 부담을 키웠으며 또 취업애로계층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 재학생까지 취성패에 포함시켜 취업상담이나 취업알선 단계는 건너뛰고 직업훈련 단계만 키워, 단계별 통합형 고용서비스라는 취성패의 제도 목적을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취성패 사업의 직접 수행자인 상담원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격과 역량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여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정기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원 한사람이 관리할 대상자의 적정규모를 유형별 대상별로 정해주고, 소속이나 신분이 아니라 업무의 양이나 강도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해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리라는 것이다.

  또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이나 평가 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위탁사업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위탁사업비가 상담원의 확보나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되도록 감독할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개 대규모 기관에 위탁사업이 치중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형수의원은 취성패 사업의 특성인 단계별 통합형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원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업무도 통합하여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상담원은 경력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직업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알선할 구인처에 대한 정보나 네트워크가 없어, 상담과 훈련과 알선이 따로 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단계별 통합형 서비스’라고 하지만, 많은 참여자는 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나 스펙용, 취미형 직업훈련과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취성패에 참여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지만 많은 참여자는 상담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정하고 구직활동을 한다며 “<고용률 70% 로드맵> 에 맞추기 위한 과도한 물량목표가 이러한 제도 변질이나 성과 부진의 근본원인”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목표설정을 수정하고 사업의 질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해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