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기획참여자도 ‘평가위원 제척 기준’ 적용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신규 지정공모 순수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가운데 ‘셀프과제’가 10건 중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는 ‘기획-평가(선정)-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산업부 R&D 사업의 기획 방식은 기획위원회 또는 PD(Program Director) 주도로 ▲기술동향과 수요 등을 고려해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요구를 작성한 후 ▲신규과제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단, PD 주도 방식의 경우, PD 혼자 과제 기획을 전담하기에는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서 기술수요・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부 2015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2015년 신규 지정공모 연구개발 과제 272개 가운데 ‘과제 기획위원’이나 PD가 과제수행에 참여한 비율이 122개(44.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핵심 연구개발(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228개 과제 가운데 87개(38.2%), 에너지 연구개발(에너지기술평가원)은 44개 가운데 35개(79.5%)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 2009~2013년 수행한 중장기 산업원천기술 R&D과제를 대상으로 과제기획・선정 평가위원과 과제수행자의 중복을 분석한 결과보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당시 1271건 과제 가운데 ‘셀프과제’ 비율은 62.3%에 달했다.

이러한 ‘셀프과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특화된 기술 또는 첨단 기술 분야의 경우, 과제기획・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과제 기획단계에서 자문단의 의견이 PD에게 기술적 편향성 등을 야기해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08~2013년 지적한 국가R&D과제 수행 관련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기획조정 45건, 선정평가 64건, 연구비 집행 387건, 성과관리 52건을 포함해 모두 548건이었다. 또 지난 2010~2013년 발생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265건, 528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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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