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권고수준도 안되는 낮은 공적개발원조에도 불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낮은 집행률 전체의 1%도 안되는 ODA규모
보도일
2016.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오제세 국회의원
○ (현황)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규모 UN권고수준에도 못미쳐 - `15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1,911백만달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DAC 평균 4,700백만달러에 한참 못미침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대비 ODA 비율은 0.14%로 UN권고수준인 0.7%의 1/5수준임
○ (현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규모 확대의 필요 - 재단의 ODA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1%도 미치지 못함 - UN권고수준 1/5수준인 우리나라 ODA규모의 1%도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사업 집행률 미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 사업 집행률은 `12년 78.7%, `14년 74.1%, `15년 78.0%로 `13년을 제외하고는 70%대를 유지함 - 그러나 외교부 산하기관이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집행률은 예산이 4배이상 많으나 집행률은 90%이상임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vs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중복 - 모자보건산업에서 3건, 결핵관리 1건, 보건의료체계강화 1건, 의료연수 1건으로 총 6건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 방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만의 차별화된 사업 개발 1. KOFIH가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 집중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보편성 건강보험사업 분야(UHC)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 2. 유․무상연계사업분야 추가적 발굴 및 개발 - EDCF가 병원을 건립하면, KOFIH는 건립이후 병원운영에 관한 자문을 맡는 협업체계로 사업효과성을 제고 ※ 현재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에서 사업 진행 중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3-[오제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낮은 집행률·ODA규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