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급증, 법과 제도는 제자리

○ 선거위반 사범 과태료 부과 신중을 기해야

○ 위탁선거관리의 사각지대 계속 방치할 것인가

○ 선관위 개정의견 선택과 집중 필요

○ 허울뿐인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폐해 개선은 발송 횟수 제한이 아닌 적법하게 수집한 전화번호 활용이다.

○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