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총 9건의 연구과제가 중단, 271억원 예산 낭비 -
-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으로 인한 연구 중단 많아(7건) -
- 2층 KTX 개발 연구의 경우, 총 107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아무 성과 도출도 없이 연구 중단돼 -
- 최근 5년간 총 19건의 연구에서 24억원의 연구비 부당집행 -
- 부당집행된 연구비 24억원 중 19억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5억원은 환수 못해 -
- 정용기, “연구비 집행 실태 철저히 감독해야” -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295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7)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이유로 연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총 28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연구 중단 유형부터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건의 연구과제가 제대로 된 성과 도출도 없이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단된 연구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해도 총 271억원에 달한다. 연구가 중단된 사유를 살펴보면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포기 1건, 연구과제 중복 수행으로 인한 중단이 1건이었다.

대표적인 연구 중단 사례로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2층 KTX 개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정도로 성사 여부에 대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단일 연구과제로는 드물게 총 10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돌연 연구가 중단됐다.
  
연구비 비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총 19건의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유용, 허위증빙 등의 연구비 비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만 해도 총 24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십억대의 혈세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당집행된 예산 24억 7천만원 중 4억 9,6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한 A사의 경우 총 연구비 4억 6천만원 중, 3억 4천 7백만원을(전체의 75.4%)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2012년에 적발됐지만,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토진흥원은 아직 2억 4천 7백만원의 연구비를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기 의원은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은 엄연히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향후 국토진흥원은 철저하게 연구비 집행 실태를 감독하여 좀 더 중요한 연구에 투입되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게끔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