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정적 응답 원천 차단한 설문 문제 많아!”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8만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맞춤형 보육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학부모 18만명에게 맞춤형 보육 이후 자녀의 등·하원시간,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여부 등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발송 중이다.

설문조사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온 문자에 있는 URL을 핸드폰에서 클릭하면 설문에 응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설명하는 글에 “부모님들이 필요한 만큼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7월 1일부터 시작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다”며 설문조사 설명부터 맞춤형 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문항은 “현재 귀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로 개방형 질문이며, 두 번째 문항은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이용시간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로 “예”나 “아니오”로 묻고“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 변화없다 ▲ 1시간 미만 늘었다 ▲ 1시간 이상 늘었다 ▲ 2시간 이상 늘었다로 답변 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문항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 문항은 ▲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좀 더 늦은 시간까지 편하게 맡길 수 있다 ▲ 우리 아이만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 종일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나 보육의 질이 좋아졌다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동일하다 등 맞춤형 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문항 일색으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도 이를 개진할 수 있는 문항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학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을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제도 시행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긍정적인 문항으로만 구성된 설문으로 맞춤형 보육의 효과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설문조사에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문자 비용은 따로 들었다고 하는데 18만명에게 문자를 돌리려면 문자비용만 해도 1천만원”이라며 “맞춤형 보육에 문제가 많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원장 모두가 불만이 많은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장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