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자료분석 - 70)

  농림부 ⑦편

농림부 직무소홀로 소중한 혈세지출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실패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낭비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11년 이후에만 1조 9천억 원 재정지출
-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2천 909만 여부 살처분, 보상금비로만 약 2조원 지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초동에 방역 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출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브루셀라, 돼지열병,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천 909만 8,305두에 달하며 이 같은 가축 살처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조 9천 337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규모를 가축종류별」로 보면 ▲구제역이 309만 8천 161두 ▲조류독감(AI)가 2천 584만 5천 715수 ▲브루셀라 2만 1천 570두 ▲돼지열병 1천 522두 ▲소결핵병 2만 3천 563두 ▲사슴결핵 5천 50두 ▲기립불능우 774두 ▲기타 가축질병이 10만 1천 950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 오리 등에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가장 많이 살처분되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938만 4천 702두 ▲2012년에 3만 1천 502두 ▲ 2013년에 6만 4천 554두 ▲2014년에 1천 453만 8천 632두 ▲2015년에 502만 9천 938두 ▲금년에는 7월말까지 4만 8천 977두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에만 67.6%에 해당하는 1천 968만 2천 101두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그 바로 다음해에 가장 많은 1천 453만 8천 632두가 살처분 된 것이다. 이는 6년 7개월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가축의 절반가량(50.0%)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
사실상 현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실패를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편 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1조 6천 32억 3천 4백만원 ▲2012년에 808억 3천 4백만원 ▲2013년에 155억 2천 2백만원 ▲2014년에 1천 223억 7천 5백만원 ▲2015년에 902억 9천 5백만원 ▲금년에는 7월말까지 215억 2천 4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별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구제역으로 1조 5천 930억 3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조류독감(AI)가 2천 85억 8천 8백만원 ▲브루셀라 461억 1천 5백만원▲돼지열병이 1천 1백만원 ▲사슴결핵을 포함한 소결핵병이 783억 6백만원 ▲기타 가축전염병으로 77억 2천 7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지급보상금 전액이 국비(농특회계)였다. 현재는 보상금 지급재원이 국비 80%, 지방비 20%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에 달하는 구제역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지방비로 추가로 565억 9천47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만 약 32억원의 배정된 상태다.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사후관리비용으로도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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