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이 62.6%로 역대최고라는 중기청의 홍보와 달리,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58.8%로 최저를 기록


[현황]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및 전문기능인 양성으로 취업률 제고목표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사업」은‘08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전문기능인 양성에 따른 청년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

* ▴2011년 66개교 지원 및 예산 140억원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청년취업 강화 및 정부3.0 맞춤형 교육 추진 차원에서 지원이 급증, ▴2016년 현재 181개교 지원 및 예산 306억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2015.12 현재 본 사업에 따른 중기 특성화고 취업률은‘08년 23.8%(취업대상자 대비 취업자)에서‘15년 62.6%로 증가. 非지원 학교 취업률 45.0%(‘15) 대비 20%가량 높은 수치

  * 본 사업 선정 학교 1곳당 1억 7천여만원 지원


[배경과 문제]

증가하는 취업률, 하락하는 고용의 질

❍2012-2015년간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41.5%에서 62.6%로 증가. 하지만‘좋은 일자리’취업비율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오히려 감소

* 좋은일자리(Decent Job):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1개 조건으로 체계화. 통계청 연구에서는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시간 등의 지표로 이를 준용, 6개 분야로 구분(통계청 통계연구원, 고용의 질 측정방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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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