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세대 거주 부산 소재 아파트 2011년에 D등급 받고도 계속 방치
....한 동은 아예 기울어져 있는데 조치 없이 계측만 하고 있어
....시설안전공단, “악화된다면 주민 퇴거 조치 검토”
- 국군수송사령부 등 군 건물도 D등급
- 병원, 학교 등 위험등급 대거 포함...지진 발생시 인명피해 예상
-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21곳으로 전국 최다, 호남권 11곳, 충청권 5곳 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전국의 정부지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와 경남 창원의 국군수송사령부 등 총 47곳의 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 판정인 D등급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히 <아파트> <학교>와 <병원> 등 D등급 판정을 받고도 조치가 되지 않은 시설물이 수두룩했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A아파트는 2011년에 정밀점검을 받고, D등급판정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측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대한 계측은 내년 8월까지이며 계측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A아파트는 특히 단지내 한 개의 동이 아예 기울어져있는 상태”라면서, “상황이 악화된다면 주민들 강제퇴거조치도 검토해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계측한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동안 약한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운림중학교는 벽면이 위험한 상태로 D등급을 받았지만 보강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구 성명초등학교는 북측 웅벽이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보강공사는 아직도 ‘계획중’이다. (‘17년 12월 예정)

전남순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도 작년 9~10월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2017년~2018년 12월 까지 보강공사 착공예정이라는 답변이다. 병원은 현재 영업중이다.

軍 시설물도 위험하다. 경남 창원 국군수송사령부의 진해1부두는 작년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전면 사용제한조치 됐지만 보강공사는 아직 안끝났다. 올 해 11월말에 마무리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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