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컵 사용량 7년간 2억 4천만 개(36%) 증가, 회수율은 69%에 그쳐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이후 사용량은 갈수록 늘기만 해
- 커피 소비량 늘어나는 만큼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체적 설계 필요해
-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캠페인 전개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부산해운대구甲)은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컵의 제동에 나선다. 환경부가 제출한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업체들의 일회용 컵 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2009~2015) 일회용 컵 사용량이 약 2억 4천만 개가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위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4억 3,246만개(’09)에서 6억 7,240만개(’15)로 7년 간 2억 3,994만개(36%)가 증가했다. 회수율은 68.1%(’09)에서 78.3%(’11)로 잠시 올랐으나 68.9%(’15)로 다시 내려앉아 전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 12개소, 패스트푸드점 5개소)들이 제공한 자료만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우리 국민의 커피 소비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에 따르면 커피의 주당 소비빈도는 12.3회로 배추김치(11.8회), 쌀밥(7회)보다도 더 자주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으며, 더불어 컵 뚜껑, 홀더, 빨대 등 일회용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일회용품에 대해 이렇다 할 관리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오히려 일회용 컵 관련 규제들은 2008년 이후로 계속 후퇴하였다. 2008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고,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 하태경 의원은 “올여름 일회용 컵이 거리의 흉물로 등장할 만큼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대책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소비자, 사업자, 규제기관 3자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소비자들은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분리배출 하면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많은 양의 컵이 매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안 쓰기 뿐만 아니라 컵 뚜껑, 빨대 등 나부터 하나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하태경 의원실과 함께 제도개선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에코맘코리아 소개>
(사)에코맘코리아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생활 속 에코라이프를 위한 시민캠페인 및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끌 글로벌에코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1년 국무총리실 인증 녹색교육기관 지정, 2013년 부설 <환경건강연구소> 설립, 2014년 국내 NGO 최초 UNEP과 M.O.U 체결 등 대내외의 신뢰를 가진 글로벌 NGO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02-556-3012)


2016년 10월 11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