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회 위원직 무려 6개월째 공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기능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직이 6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전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미 2013년 7월에 임기만료가 되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소비자지향성평가 전문위원회, 소비자안전 전문위원회, 소비자교육 전문위원회, 국제소비자문제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직 30석이 모두 공석인 상태인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15개 부처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소비자문제 전문가, 소비자단체대표, 사업자단체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활동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밖에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 또한 5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계획 의결 및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정책위원회 소집 전에 개최하는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정책위원회 개최 불과 1주일 전쯤에 서면으로 각 정부부처와 위촉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수개월째 공석인 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의 부실한 소비자정책 기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소비자보호기금 마련 및 소비자 보호의 확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공정위에 집중되어있는 소비자 정책과 집행 총괄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 및 법률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