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복구비 2.1배인 10조2,300억원 소요 -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전국에서 태풍·호우 등의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복구액이 천문학적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총4조8,043억원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피해로 인한 재산손실은 1조4,932억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도 5,000억원, 경남도 2,452억원, 전북도 1,871억원, 충남도 1,559억원, 제주도 1,450억원, 경북도 1,449억원 순으로 피해손실이 컸다.

금번 태풍 ‘차바’로 인해 1,43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이 나란히 피해 선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호우피해의 경우 3조3,111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강원도 1조5,429억원, 경기도 5,445억원, 경남도 3,772억원, 부산시 1,482억원, 전남도 1,386억원 순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

재산손실을 복구하는 데는 약2.1배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구비로 태풍·호우피해 재산손실비 4조8,043억원보다 5조5,257억원이 많은 10조2,300억원이 소요되었다.  

소병훈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을 당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예방보다 대응·복구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내년도 재해와 직결되는 재해관련 SOC예산을 감축하여 편성한 것만 보아도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년간의 복구비가 10조를 넘어선 것을 정부가 직시하여 과감한 재해예방투자를 위한 예산을 재검토·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