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9억이었던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예산, 30주년 예산은 10억에 불과-
-역사를 거꾸로 가는 박근혜정부, 민주화운동의 가치마저 부정하지 말아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29억원에 달했던 6.10 민주항쟁 기념사업 예산에 반해 30주년 기념사업예산은 고작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가 민주화운동의 가치마저 등한시 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6.10 민주항쟁은 1987년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를 외친 시민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 진전에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 민주화운동으로서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정착을 앞당긴 전환점이자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은 6.10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30주년으로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실시해 민주화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 국민적으로 계승하고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예산에 고작 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역행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만 살펴봐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지난 2007년 실시된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기념식, 전시회, 시민축제, 국제학술대회 등 총 7개 사업에 29억 5천 9백만원이 집행되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30주년 기념사업에 단 10억만을 배정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실이 행자부와 기념사업회 측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0주년 예산으로 최소 30억원은 편성해야 정상적인 기념사업이 가능해 예산증액이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6.10 민주화항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화운동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6.10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길 원함에도 불구, 오히려 10년 전보다 적은 기념사업 예산을 편성한 박근혜정부의 무성의함은 크게 지탄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동안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가슴깊이 새겨야하며 기념사업 예산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