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쟁의 60.3% 발생하지만 전문인력은 IP-DESK 6곳 중 ‘절반’만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지식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지식센터(IP-DESK)는 지식재산권 상담,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피・침해 실태조사 등으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코트라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P-DESK는 6개국 12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25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은 변호사, 변리사 7명과 전문기관의 파견인력 3명을 포함해 10명이었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인 중국에는 6개 IP-DESK 가운데 칭다오, 광저우, 선양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베트남 호치민에도 전문 인력이 없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특허청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10월부터 2015년 5월 실태조사에서 분쟁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101개 기업의 분쟁 건수는 23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침해 분쟁이 131건, 침해 분쟁이 104건이었다.

전체 235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86건, 미국 56건, 유럽 31건, 기타 38건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별 피침해 분쟁 현황을 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전체 131건 가운데 79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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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