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전문인력 확보 ‘시급’
보도일
2016. 10.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중국, 분쟁의 60.3% 발생하지만 전문인력은 IP-DESK 6곳 중 ‘절반’만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지식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지식센터(IP-DESK)는 지식재산권 상담, 해외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피・침해 실태조사 등으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코트라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P-DESK는 6개국 12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25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은 변호사, 변리사 7명과 전문기관의 파견인력 3명을 포함해 10명이었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인 중국에는 6개 IP-DESK 가운데 칭다오, 광저우, 선양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베트남 호치민에도 전문 인력이 없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특허청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10월부터 2015년 5월 실태조사에서 분쟁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101개 기업의 분쟁 건수는 23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침해 분쟁이 131건, 침해 분쟁이 104건이었다.
전체 235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86건, 미국 56건, 유럽 31건, 기타 38건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별 피침해 분쟁 현황을 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전체 131건 가운데 79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1-[국감 보도 4]해외지식재산센터.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