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출 중 5.6%에 불과
이자도 비싸 – 농어업 2.2%, 금융․보험업 1%대
1%대 이자만 2조 5,851억원
5년간 상각·매각 1조 4,464억원 달해
박완주의원, “형평성을 고려해 농어업인에 대한 여신 한도 늘려야”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자금을 공급하는 수협이 정작 어업인들은 뒤로하고 편중된 대출을 집행해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총여신 현황 자료”를 보면, 수협중앙회의 전체 여신은 모두 101,178건, 금액은 17조 332억원의 대출금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전체 대출금의 27.47%인 4조 6,792억원 대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 및 보험업이 전체의 15%인 2조 5,554억원의 대출이 집행됐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체 8.46%인 1조 4,415억의 대출이 집행돼 세 업종이 전체 대출금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표1>

반면, 농업·임업 및 어업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의 5.56%인 9472억원의 대출실적에 불과했다.

특히 농어업 업종에는 금리도 비싸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2.22% 금리를 적용받았는데, 반면 금융·보험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평균 1%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금리 1%대 대출은 2조 5,851억원에 달했다.<표1>

2016년 6월 기준 수협중앙회 총 여신은 22조 4,015억원으로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은 3,79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5년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중 회수금액은 1조 6930억원이었고, 매각이나 상각 처리한 채권은 1조 4,464억원으로 조사됐다. <표2, 표3>

이에 박완주 의원은 “어업인들의 수산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수협이 정작 농어업인들에게는 쥐꼬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수익 위주의 대출을 금지할 수 없지만, 수협 설립취지에 부합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여신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