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올 8월 기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 10조 돌파 5년 사이 89배 증가...사상최고치!!!
보도일
2016. 10.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1.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여파로 수출입은행의 여신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총여신 중 부실징후기업 여신비율 및 부실징후기업 여신 중 요주의여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여신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 2011년 1,221억이던 부실징후기업여신은 2016년 8월 10조 8,545억으로 5년 사이 89배나 증가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도 4조 414억에 비해 부실징후기업여신이 6조 8,131억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4. 또한, 3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요주의여신이 올 해 9조 429억으로 부실징후기업여신의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 이렇게 수출입은행의 여신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금융당국의 신용위험상시평가 대상기업 확대와 전년대비 보수적인 신용평가 실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요주의여신에 포함돼 여신 금액만 8조 9,126억에 달했다.
7. 올 해, 이토록 여신 현황이 나빠진 것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근본적으로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실패가 원인으로 꼽힌다.
8.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매년 수출입은행의 잠재부실 여신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또 큰 폭으로 요주의여신이 늘었다.”고 말하고, 또한 “이는 덮어놓고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지원 했던 모든 여파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여신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수출입은행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여신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1-[윤호중_국감보도] 수출입은행 8월 기준 부실징후기업여신액 10조 넘어, 최근 5년간 89배 증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