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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산*대구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 보도일
      2016.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주 국회의원
1.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법

2. 대구 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 대구지법

3.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재판 비공개 논란 / 대구지법

4.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1심 판결 직권파기 / 부산지법

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밝힐 수 있는 법적근거 알쏭달쏭! / 부산고법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부산․대구가정법원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