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2012년 1월 이후 주민등록 대체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단 한 차례도 관련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대형카드사의 쓰나미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은 주민등록 번호의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2년 4월 개인정보위원회는 주민등록 유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안행부, 금융위, 방통위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4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하였다. 주요내용으로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② 온․오프라인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최소화 및 단계적 전환 지원 ③ 범정부 합동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등이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수집 금지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주민번호 수집을 예전과 같이 용인하였다. 금융기관의 특성과 관련법령 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도대체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슨 준비를 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주민등록 사용 최소화를 위한 일부 조치 등은 추진하였으나 정작 중요한‘금융기관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은 핵심 대책을 방치한 것이고, 금융위원장은‘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주민번호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둘러‘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마자 다음날 금융당국은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적 행태에 대하여“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련을 위한 회의를 2년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방치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허둥지둥 대는 금융당국의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 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가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