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 삼성 197조 LG전자 104조 등 30% 이상 차지
- 무보, 쿠바와 MOU 이후 현대중공업 96% 독점
- Mobile-K Office는 삼성전자, 삼성 SDI 등 대기업만 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의 보험지원사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80%에 달해 사업의 혜택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무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지원을 받은 상위 5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 LG화학, 삼성물산 순이었다. 삼성전자가 197조 4000억원, LG전자 104조원, 포스코대우 40조원, LG화학 32조원, 삼성물산 23조원을 지원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원액을 상위 1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7%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25%, 2013년 28%, 2014년 21%, 2015년 14%를 점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각각 12%, 11%, 12%, 17%를 차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무보 지원 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에 지원한 액수는 2012년 37%, 2013년 38%, 2014년 34%, 2015년 30%를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은 각각 15%, 18%, 20%, 25%의 비율을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무보는 한국기업의 쿠바시정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 쿠바 중앙은행 및 쿠바 대외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MOU체결 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은 22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무보는 신시장인 쿠바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6억원이었던 지원액을 2016년 1,000억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을 위한 증액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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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