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지역 및 사회/경제적 교육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한 제도임. 그러나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서울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2012~2016년 지역균형 선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짐.

2016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선발인원 1/4이상(27.5%) 서울지역, 절반 이상(52.0%) 수도권
2013년 이후 서울지역 지속 증가

2016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27.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임. 2012년 22.1%에서 2013년 20.5%로 줄어든 이후 2014년 25.7%, 2015년 26.8%, 2016년 27.5%로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계속 증가함. 수도권 학생 비율 또한 2016년에 52.0%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 소폭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반면 비수도권 지역 학생 비율은 2013년(55.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48.0%로 최근 5년간 최저치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고등학교별 2명 이내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 할 수 있는 전형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비율은 2012년 13.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13.6%에 불과함.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말로만 지역균형선발임을 알 수 있음.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또한 2012년 18.5%에서 2015년 17.7%로 하락했음. 전체 고등학교에서 서울지역 고등학교와 졸업자 수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더 늘어나고 있는 셈.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지역균형선발 모집인원대비 선발인원 84.9%
2015년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로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 대폭하락하기도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은 84.9%로 매년 모집인원 만큼도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4.2%에서 2013년 92.3%로 상승했다, 2014년 다시금 87.4%로 하락함. 특히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을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강화한 2015년에는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이 76.2%로 급락했음. 2016년 83.3%로 다시 상승하기는 했으나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관련 ‘지역균형선발은 일반 선발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은 필요하다’고 밝힘. 그러나 지역균형선발은 2016학년도 서울대 모집요강에도 밝히고 있듯이,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며, 학교장 추천을 전제로 한 전형임. 또한 지역적·사회경제적 교육 환경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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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