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민주당의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 선언, 본말전도가 우려된다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0.24. 11:0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 선언, 본말전도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정부의 문화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만을 예산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입법부의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심의에서 현미경심사를 하되,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책의 취지, 대상, 실효성을 살펴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부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

‘최순실 예산’에 대한 엄정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삭감은 본말전도라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 한국 외교, 언제까지 쇄국정책만 고수할 것인가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미·북간의 접촉에서 한국정부는 소외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대화로,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공식적인 논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면피성 발언인지, 어느 쪽도 우리 외교당국의 무능을 입증할 뿐이다.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일본도 필리핀도 전방위적인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쇄국정책만 고수하고 있을 것인가. 이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 동북아 국제정세 뒤처지지 않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들이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며 정당화했다.

또한 우리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받고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데 있다”며 합의의 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자화자찬하는 외교적 성과는 10억 엔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팔아넘긴 것에 불과하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죄 또한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 출연금이 아닌 거출금 명목의 10억 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아베 총리의 망언 등 일본정부의 뻔뻔한 태도에서 어떤 사죄와 반성을 찾을 수 있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12.28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 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12.28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