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지원 388건 중 301건 연구 성공.
다만, 10년간 461억 연구지원금 주고, 기술료 수입은 23억 그쳐.

성공한 연구기술, 타 기업으로 전수 ․ 확산 전혀 안되고
연구수행했던 1개 기업에만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 !!

박정 “기존 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연구 수행한 기업 1곳만 혜택 보는 구조.
이런 식이면 1000개 기업에 1000억원 지원해야 할 판.
기존 성공한 연구기술, 유사 기업에 전수 ․ 응용 등 확산 방안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연구과제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받은 연구과제 건수는 595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388건만이 선정되어 지원금(대략 1과제당 1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 또한 연구비를 지원받은 388건 중에서 85건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종료된 과제 가운데 연구가 성공한 과제는 301건이고 실패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해, 매우 높은 연구 성공률을 보였다. 또 성공한 연구기술이 좋아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화에 나선 경우도 전체 197건으로 해마다 순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연구과제 388건에 대해 46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성공한 연구기술을 대상으로 받은 기술료는 모두 23억원에 불과했다.
   - (참고로 생태산업단지 R&D사업은 1개 기업이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대략 1억원 정도   를 국비 지원받게 되며, 여기서 연구기술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 수준에서 기술료 명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시 납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올해부터 기술료 납부 비율이 20%로 상향되었다.)

   -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R&D는 좋게 보면 기업(공장)이 폐기물이나 부산물 처리 기술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생태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자칫하면 눈먼 돈이 될 여지가 있다”며 “과제 선정과 국비 지원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사업 신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있어 더 큰 문제가 지적된다.

   A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이 단지 내외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B기업, C기업 등에게도 그대도 접목되거나 응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 확산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박정 의원은 또 “그동안에 연구에 성공한 301건들을 다수의 기업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확산보급 사업을 병행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화된 기술도 저비용으로 확산 보급되도록 돕는다면, 사업화한 기업도 수익을 얻고 연구기술 확산 취지도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은 의원실에 자료를 내고 ‘기 사업화된 기술 가운데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기업에 응용 시연이 가능한 기술들을 연구를 수행한 기업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보급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단공은 2015년부터 기술보급 확산 필요성을 느껴, 5개 기술을 11개 기업에 보급한 실적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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