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기초자료, 아직 9%밖에 확보 못해
- 청년세대, 월세부담 비 청년에 비해 최고 2.7배

서울특별시 ‘월세신고제’ 시범도입에 따른 월세통계자료가 최초로 공개됐다. 월세신고제란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를 통해 실제 월세 계약정보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처음으로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추측만 가능했던 내용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1인가구’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평균 74.7%)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85%로 나타나 월세가구는 1인가구·핵가족화 현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세대(19~29세)가 겪는 주거비부담도 명확해졌다. 청년들은 비청년(청년이외 세대)들이 내는 보증금(평균 2,778만원) 비해 낮은 보증금(평균 1,395만원)을 내고 있으나 월세는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16.2분기기준)을 적용하여 순수월세로 환산해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본 결과, 청년층이 비청년에 비해 최고 2.7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원욱 의원은 ‘목돈이 없는 청년세대는 어른들에 비해 낮은 보증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면서 오히려 월세는 비슷하거나 더 낸다’며 ‘청년 주거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당 월세단가는 ㎡당 평균 1.9만원 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3.5만원), 가장 낮은 곳은 양천구·중랑구(1.1만원)로 조사되었다.

이번 월세조사 자료를 통해 모인 서울시 월세통계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월세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원욱 의원은 “매년 14억 원씩 투입되는 주거실태조사(격년 조사)에서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청년이 한명도 없다는 엉터리 통계가 발표되는데, 서울시의 월세통계는 1건당 10원의 비용(스티커 부착비용, 총 1만 5천원)으로 풍부한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 월세신고제 시범사업은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확정일자’ 받은 월세 대비 9.0%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월세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현실적 주거 취약계측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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