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민자투자 지하화공사 ⇨ 총 사업비 5,200억, 올해 3월 착공
‣ 지하도로 배기가스 배출환풍구 설치지점 ⇨ 학교 밀집지역 직접 피해 우려
‣ 사업추진 10년간 주민의견 수렴 충분히 거치지 않아 ⇨ 주민공청회·설명회 총 5회 실시
‣ 착공시점까지 내용 비공개 ⇨ 현재, 주민 반발로 공사 중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은 2016년 10월 4일(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풍구 설치과정에서 ‘불통·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로인해 지하도로 배기가스 배출환풍구가 학교 밀집지역에 위치하게 돼 주민 갈등은 물론 공사 역시 22미터 굴착 상황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추진이 시작된 2007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2016년 3월까지 주민공청회가 1회, 주민설명회(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광명시) 역시 각각 1회에 그쳤다”며 10년간 단 5회에 그친 서울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가 착공전 지역 주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통·일방 추진’으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통’을 강조하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유독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서만 실종된 이유”를 묻고 “언행일치의 자치행정으로 주민과의 대립·갈등 해소 노력에 힘쓰라”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