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는 창조금융이 불러 온 대참사 개인정보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다뤄야 IT·텔레마케팅 외주화 규제, 직접고용 필요 금융감독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1.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정홍원 총리) -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해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총 2억 3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금융회사가 약 1억 9백여만 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이 9천 4백여만 건이었습니다. 총리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 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고서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14일이나 지나서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방침을 세워놓고도, 금융기관은 예외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 후 22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하느라,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다 '정보보호 불감증'아닙니까? - 개인정보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다뤄야 우리는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인권입니다. 침해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오직 '돈'으로만 바라보고, 마음대로 수집·활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합니다. 정보 보호를 무엇보다도 우선적 가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2. 개인정보유출 사고 빈발 원인 분석 (현오석 부총리) -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일 "국민들이 다 동의해 준 것 아니냐?"는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용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까? - 개인정보가 '돈'으로 여겨지는 풍토가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정보가 돈으로 여겨지는 풍토입니다. 기업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범죄자들 또한 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이 점에 동의합니까? - 창조금융이 불러 온 대참사 그런데도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및 과도한 정보 활용을 오히려 부추겨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창조금융을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몰고 온 대참사입니다. 부총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합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