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들어 노사분규원인, 파업참가율 등 “노사갈등의 골”이 전반적 깊어지는 추세
- 올 해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한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과 현대자동차 파업까지 포함되면 그 심화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임금협상보다 “단체협상”이슈 있는 분규일수록 장기화되고, 재파업횟수 늘어
- 임금 등 경제적 조건外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한 분규 늘어나는 노동기본권 갈등 심화

▸ 이용득 의원, “박근혜 정부 들어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양상... 단협시정권고 등 노동조합 할 권리 건드리는 정부정책도 한 몫...정부는 노사2자간  자율성만 보장하고 중재자로만 남아야 ”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4년간 노사분규 사업장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취임 후 노사분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임금협약보다 단체협약(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관련 분규 비중, ▸재파업 횟수 및 기간, ▸파업참가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노사갈등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노사분규 건수는 ▲2013년 72건 ▲2014년에는 111건 ▲2015년에는 105건 ▲2016년 현재 68건인데, 이중 임금협상외에 단체협약관련 분규가 차지하는 비중이 “3건 중 2건”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올해 8월 기준으로 집계된 노사분규 건수는 68건으로, 조선업‧현대자동차‧철도‧보건‧지하철 노조 파업 등 8월 이후 이뤄진 노사분규가 집계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규발생일과 종결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분규기간 역시 ▲2013년 전체 1,679일 ▲2014년 5,557일 ▲2015년 3,785일 ▲2016년 현재 1,085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직원 중 파업에 참가한 비율을 보여주는 파업 참가율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참가율은 ▲2013년 49.9% ▲2014년 53.9% ▲2015년 48.8% ▲2016년 현재 67.7%로, 파업발생시 조합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협약과 관련 재파업일수록 그 갈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5건이던 재파업 횟수는 ▲2014년 38건, ▲2015년 22건, ▲2016년 현재 14건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4년간 재파업 분규는 단체협약관련 57건, 임금협약관련 30건이고, 재파업분규일수도 단체협약관련 3,721일, 임금협약관련 분규일수 1,634일로, 주요갈등 원인별로 2배 차이를 보였다.

즉, 임금 등 경제적 조건만을 다투는 ‘임금협상’보다 노조 전임자, 노조사무실, 노동쟁의, 고용보장 등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관련한 사업장의 갈등이 더 많고, 그 갈등도 더 장기화된다는 것.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용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임금 등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분쟁보다 노동조합 할 권리와 같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분규가 늘어 갈등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대대적인 단체협약 시정권고, 성과연봉제 강행 등 정부의 개별노사관계 개입이 갈등을 유발하는 큰 축”이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득의원은 “노사관계는 자율이 제1인 원칙이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라면서 “박근혜정부가 관치적 노사개입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한 대한민국 노사평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