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 등 사례 검토 후 ‘한국형 산림직불제’도입 필요  
- 도시가구 소득의 57% 불과한 林家소득은 산림지키기 역부족
- 외형성장해도 2011년 농가소득 94%, 15년엔 86.5%…‘속빈강정’
- 소득감소에 임업외면…부재지주비율’ 1975년 16%→2014년 55%

❏ 임가(林家)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5.7%, 어가의 78.6%, 농가의 86.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직불제 도입’등 소득 지원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임가와 농·어가 소득 비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임가 소득은 3,222만원으로 전년(2,995만원) 대비 3.7% 증가했으나 하였으나 농․어가의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농가의 86.5% ▲어가의 78.6%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2011년에는 농가소득의 94.4%였지만 2015년에는 86.5%로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780만원과 비교하면 55.7%로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임산물 생산액의 경우도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임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액은 정체되었거나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속빈강정’식 외형성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산물 생산액은 지난 2010년에는 5조5,373억원에서 2015년 8조3,378억원으로 증가 했지만 외부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토석 채취에서 주로 증가하였으며 임가들에게 도움이 품목들은 정체되었거나 하락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조경재는 2010년 7,590억원에서 2015년에는 7,360억원으로 230억이 하락 했고 ▲수실류는 같은 기간 7,155억원에서 7,246억으로 불과 91억만 증가했으며 ▲산나물은 3,333억원에서 3,832억원으로 49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버섯은 555억원이 하락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