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4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과 형식적 사과는 국민이 납득 못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변명과 부실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하늘같은 의혹을 손바닥만도 못한 변명으로 가리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철저한 수사 의지도 없었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약속도 없었다. 재발방지대책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일방적인 해명과 형식적인 사과로는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 관계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개인적 관계라며 이해해달라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인가!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고 보고 싶었던 것은, 비선실세 농단으로 인한 엄중한 시국에 대한 인식과 진심어린 사과였다.

최순실 씨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검찰 수사 의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약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개인적 관계를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공적 시스템을 두고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음을 자인했다.

개인적 관계가 국정에 무책임하게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어떻게 되고 국가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가? 또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국정운영은요? 국민은요? 국가 시스템은요? 되묻고 싶다.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도 충격적이다. 각종 분야에 대한 국정 자료들이 민간인에게 전해졌다.

이것을 막지 못한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보좌진 전원이 문책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개인적 자문을 그만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씀자료에 대한 도움에 그쳤는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관여했는지 속속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왜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진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에 대한 형식적 사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얼렁뚱땅 형식적 해명과 사과,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심어린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 의지, 최순실씨를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신병 확보와 수사,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지금 국민은 충격과 허탈을 넘어 분노와 나라 걱정에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도 인정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국기문란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