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었다

최순실 씨가 또 한번 메가톤급 특종의 진앙지가 되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 씨가 버린 컴퓨터에 저장된 청와대 관련 200여 개의 파일 중 무려 44건이나 되는 대통령 연설문이 공식 발표 전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드레스덴 연설문’, 허태열 비서실장 교체라는 은밀한 인사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말씀’ 자료까지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부정해왔지만 대선 때부터 유세문과 일정을 관리해왔고, 당선 이후에도 각종 일정과 연설을 관리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고치는 일’이었다는 고영태 씨의 증언이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사실로 밝혀지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이래도 최 씨가 청와대 비선실세가 아니란 말인가!

대통령 일정도 국가기밀인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정책을 담은 연설문까지 유포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국기문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최순실 게이트’는 “쌍둥이 블랙홀”이다.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국민안전도 다 빨아들이고 둘만 남았고,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이니 ‘최순실 개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헌법은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그 개정 역시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 대의명분 없는 개헌 시도로 기사회생 노리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아무리 봐도 궁여지책이다.

개헌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당 시간 방향성 있는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4년 중임제) 제안에 ‘나쁜 대통령’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으며 반대했고, 2011년 선거제도 개헌 제안에도 반대한 바 있다.

2014년 10월에는 ‘개헌은 블랙홀’이라 했고, 최근까지도 ‘지금 개헌하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나?’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인구에 회자되는 어록까지 만들어내며 극구 반대하던 개헌을 이제 와서 제안하다니, 현재의 경제는 그 때보다 나아졌다는 말인가?

지금 갑자기 ‘개헌’이라는 와일드카드를 꺼낸 이유는 자명하다.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고 지지율 25%의 레임덕을 빠져나오려는 정략적 국면전환 카드이자 ‘역대급 물타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의 목적과 취지가 불순하고,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절차상으로도 ‘일방통행’이자 ‘불통’ 그 자체이다.

‘최순실 개헌’을 강행한다면 민심 이반만 가속화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 독립의 역사 지운 교육부, 역사교과서의 목적이 이것이었나?

언론보도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광복군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손기정 옹과 관련한 서술과 사진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청천 장군과 장준하 선생의 사진 역시 삭제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후세에게 가르쳐야할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서 지우려고 한 것 같다. 2014년 실험본에는 있었으나 교육부의 심의과정에서 빠졌으니 교육부가 저지른 일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식 보도자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 활동을 했다고 명시해 논란이 됐다.

박근혜정부는 조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행각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의 역사는 지우고, 오히려 반대편에 섰던 독재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다음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된다. 과연 어떤 역사교과서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지 않아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그 수준이 뻔하다.

광복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영광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