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편익 분석에 근거한 ‘발전사 통합’ 검토 필요 -

정부는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발전 5개사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발전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구조상 경쟁이 불가능하고 국민 편익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은 발전 5개사와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발전사 분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전사 통합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누진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2~’14년)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4.6%는 발전사로 부터의 전기구입비였다. 전기구입비 비중은 2007년 23조 5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47조 3천억원으로 86%로 높아졌다.(첨부1 참조) 발전비용의 인하가 전기요금 인하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사의 비용 구조를 분석한 결과 5개 발전사의 연료비 비중은 영업비용의 평균 72%에 이르렀다. 여기에 경영의 자율성과 무관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 였다. 발전사 비용의 86%를 연료비와 감가상각비가 차지했다. (첨부2 참조)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정부는 발전사 민간매각을 전제로 원자력을 제외하고 매각이 가능한 3조원 규모로 발전사를 5개사로 분할했다. 분할시 매각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경제성이 좋은 발전소를 남동발전을 중심으로 편성했고 실제 그 효과는 손익계산서상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첨부2, 첨부3 참조)

현재의 전력시장구조에서는 발전기 가동율이 높은 기저발전(유연탄)을 많이 보유한 발전사일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하지만, 발전사별 발전원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을 제외한 발전사들의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 구매 부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경쟁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김경수의원의 설명이다.(첨부4 참조) 2011년 종합 평균판매 단가는 kWh당 89.3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11.6원으로 24.9%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발전사간 연료 구매 경쟁외에 경쟁요소가 없다”며 “ 연료비 구매도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협상력도 높이고 중장기 계약 등으로 구매 방식을 분산한다면 5개사로 분할된 조건 보다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발전사 분할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이고 편견없는 분석을 통해 발전사 통합에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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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