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10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성게용 원장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승인 심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한 부지에 6기 이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단지는 전 세계에 11곳 밖에 없고, 비율로는 6%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고리원전의 경우 한 단지에 무려 8기가 위치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10기의 초대형 원전단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시에 다수호기가 서로 연계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KINS에서 2015년 12월에 발표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규제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원전에 대한 규제는 각 원전의 개별 리스크 평가 결과에 바탕을 두고 인허가가 발급되고 있고 다수호기 부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고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기 간 상호작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 KINS 에서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평가는 인접지역의 신고리 3·4호기 등이 정상 가동할 때의 사고위험 평가로 한정되었다” 면서 “KINS에서도 이미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고리5,6호기 부실 승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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