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15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2013 국정감사 종합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동 자료집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2만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만 19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청소년 2,254명의 전반적인 학업 실태를 진단하고,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정책의 점검 및 정부 관계자, 학계, 대안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견해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 위한 정책 제언들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국회차원의 첫 번째 종합 정책자료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당 자료집에는 ▲탈북청소년 대상 현행 교육지원 정책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탈북청소년 대안 교육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탈북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한 정부 및 대안 교육기관의 견해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탈북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면서 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어 정책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심 의원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의견들을 수록해 놓았고, 올 9월 30일 개최된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후속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학계, 대안학교 및 방과후 공부방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심 의원은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안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강화 ▲탈북청소년 학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의 세 가지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자료집의 서두와 말미를 통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관해 “탈북청소년의 실질적인 학력증진을 이끌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미약한 움직임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듯,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탈북청소년이 장차 통일의 역군으로 성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염원한다”며 소외를 밝혔다. 한편, 심윤조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BS와 탈북청소년의 학력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탈북청소년 EBS 교재 지원(2013.03.14.)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2013.06.10.)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