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확보율, 교량 40%, 수도시설 53%, 건축물 57%, 터널 58% 불과
- 5년간 내진보강 63건, 전부 시․군 예산…도 차원 추진 실적은 '0'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내진보강대상시설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의 내진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내진대상시설 5,402개 중 내진이 확보된 시설은 2,752개로 5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절반인 2,650개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진확보율이 가장 낮은 시설은 교량으로, 2,510개 중 내진이 확보된 곳은 993개(40%)에 그쳤으며, 아직도 내진보강이 안 된 교량은 무려 1,517개에 달했다. 수도시설의 내진확보율도 53%로 낮았으며, 건축물(57%), 터널(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내진보강 1단계 추진 실적을 보면, 매년 5~15건에 불과했다. 내진보강대상시설은 2,650개인데, 지난 5년 동안 완료된 내진보강사업은 겨우 63건뿐이었다.

작년의 경우, 경기도 관내 15개 시설 내진보강에 총 52억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런데 이 중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두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경기도가 시급한 내진보강 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충 등 내진보강 추진 속도를 비상하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