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산업단지가 소재한 여야 지역구 의원 한자리에 모여 지방 노후 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방안 모색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시(갑))․홍지만(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학봉․홍지만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전정희(전북 익산시(을)) 의원,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1차관과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정동창 지역산업정책국장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올해로 종료되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지난 9.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및 노후산단 혁신 재원확보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홍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발표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도, “앞으로 재원 확보 및 심학봉 의원(「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과 김동철․홍지만 의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타 부처의 수용 여부도 중요한 만큼, 산업위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남훈 이사장도 “사업 수행기관으로써 현장상황을 보면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산업단지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비 확보는 물론 민자 유치 요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의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선방안> 보고에 이어, 참석 의원들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되었음을 비판하고 범부처 차원의 다각적이자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홍지만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며,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인재 유입도 어렵고 생산성도 떨어지며 복지 문제는 꿈도 못 꾸는 형편”이라고 질타하고, “산업부에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도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슬럼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철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 혁신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야 청와대는 물론 타 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가 지방 노후산단 문제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하나로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심학봉 의원 역시 “산업단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내수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별 사업을 법안에 명확히 명시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한정시켜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에 대한 눈에 띌 정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책협의회를 공동개최한 의원들은 산업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법안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