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개발원 관우회 이어받은 관세청 출신 노후대비처 역할


조사ㆍ연구수행과 관세행정의 목적: 직원 300명에 연구인력은 고작 8명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관세무역개발원은 과거 10년전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관우회의 부활(?)과 같다면서 수익사업이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이며, 낙하산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관우회 국감지적에 따라 2기관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되었고, 당시 관우회 전관, 퇴직자 성역, 수익사업 특혜, 영업손실 등이 지적되었던 기관이 재탄생한 기관이다.

또한 300명이 넘는 직원으로 3명의 임원이 모두 낙하산 인사(1명은 000당 전직, 2명은 관세청 퇴직자)라고 지적하고, 2015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이 14.6억원이며, 당기순이익 손실이 10억이 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세무역개발원은 2006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수행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300명이 넘는 직원중에서 연구인력은 고작 8명으로서 석사1명, 박사3명, 나머지 4명이 학사라는 사실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관세무역개발원은 2005년 당시 관우회가 해체되면서 이어받은 자산구성으로 친목도모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곳에 관세청 직원 및 임원이 낙하산으로 취업하게 되고, 업무는 관세청이 할 일을 위탁 형태로 받아 하는 퇴직자들의 노후대비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기관들이 유착관계와 담합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 산하기관들의 기능과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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