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14일 국정감사때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냐”고 물었을 때 장관께서는 “하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음.
- 불과 2주만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인가?

◌ 장관은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음
- 불과 2주일 사이에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근거가 뭔가?
-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드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국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 시점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 또한 장관은 협정은 “국방부가 주도하고 체결절차를 외교부가 관여한다”고 분명히 밝혔음.
- 그런데 정작 협정 논의 재개를 처음 밝힌 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외교부 제1차관이 어제 오전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를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때였음
* 10.27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양국 국방 당국자간의 협의를 거쳐야지 왜 외교부가 결정하나?
- 앞으로 논의도 외교부가 전담하는 것인가?

◌ 국정감사때 외교부와 사전실무 접촉이 있냐는 물음에는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음
- 그런데 어제(2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관부처 간에 수차례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음
* 10.27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4차 핵실험(1.6)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관부처 간에 수차례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답했음

- 장관이 거짓말한 것인가? 외교부가 거짓말 한 것인가?

◌ 사드배치 후보지 결정 과정, 개헌에 대한 입장,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 발표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음.
-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국민의 거센 반발로 협정 체결식 1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조차 “국민에게 합의를 구하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유감을 표한 바 있음
- 그만큼 한일간의 민감한 사안하기 때문에 장관이 말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임
-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고질적인 말바꾸기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나 동의를 결코 받지 못할 것이며, 더더구나 지금과 같이 최순일씨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논의재개는 부적절함

◌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마저 체결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신냉전을 초래할 것임
- 또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