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12번 바꿔...연구부실 우려
R&D 1,937억 투자...기술료 수입은 16억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주요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책임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4년간 19개의 연구과제를 성과없이 중단했음.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157억원에 달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콘텐츠진흥원의 연구과제 중단 사례는 총 19건이며 위 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총 157억 9,7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사유에 대해 콘진원은 다년도 과제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하는 상대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중단된 연구과제는 시장에 뒤처지고 목표와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무리한 과제선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수행기관의 부실이다”며 “문화콘텐츠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수행 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연구부실이 우려된다.

변경사유로는 퇴사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8건이었으며, 업무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4건이다.

곽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 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늠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투자 대비 성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콘텐츠진흥의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0.9%에 불과하다. 총 1,937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16억7,400만원의 기술료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R&D부문은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임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 수익 또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