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작년 7월 필립모리스 12월 BAT 세무조사에도 담배세 탈루 못 잡아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담배회사 탈루. 감사원이 찾아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필립모리스 및 BAT 담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부실을 이유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능력에 회의감이 든다.”며, “세무조사 능력이 없거나 세무조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의 지적처럼 국세청은 대우해양조선과 담배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분식회계와 탈루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산 5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1년이나 앞당겨 했다. 더욱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4국이 맡아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은 방식의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등을 수집해가는 예치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기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기회계가 밝혀졌다.

담배회사의 세금탈루도 감사원이 적발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값 인상 전에 약 1억3천만 갑을 비축하였다가 인상 후에 시장에 출하하였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담배회사들은 이 같은 탈법적 재고 조성을 통하여 담배세를 약 2천억원 탈루 했으며, 담배세 인상 차익 약 8천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필립모리스와 BAT 담배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지만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이 탈루사실을 밝혀낸 이후에 다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여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국세청의 뒷북 행태와 KT&G 담배회사 등 세무조사 대상업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으로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을 지적하며 “국세청 인사에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윤리 의식 부재가 만연하고, 세무조사 능력이 우려할 만큼 저하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조세행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으면 공동체사회의 안정은 흔들린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