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0:20
□ 장소 : 정론관

■ 최순실을 위한 나라, 국민은 없었다.

분단국가에서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까지 보고받은 최순실에게 극비 비밀사안이었어야 할 외교문서까지 전달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일본 특사와의 만남을 위해 작성된 외교문서를 최순실이 먼저 검토한 것이다. 다보스포럼 특사를 위한 정치인 평가보고도 역시 최순실이 사전 검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이 구입한 땅에 대한 청와대 보고문서와 최순실의 딸의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부 입시전형 사전보고 등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최순실의 나라에 살고 있다.

최순실을 위해서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비호하는 나라, 국민의 안위보다 최순실의 안위가 우선되는 나라,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조종 받는다는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현실로 반영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청와대는 민의가 무엇인지,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묻는다. 최순실이 없어서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 언론 통해 사실 호도하는 최순실, 무능한 검찰은 최순실 신병확보라도 해라.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최순실이 언론인터뷰에서 각종 수사와 연민을 자아내며 사실을 호도하러 나섰다. 정작 국내로 들어와 증명하라는 이야기에는 신경쇠약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거부했다.

최순실은 신의로 연설문을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언론의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했다. 최순실에게 충고한다. 한국에서의 언론보도부터 잘 참고하고 인터뷰하라.

문제가 된 테블릿 컴퓨터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서 최순실에게 전달했으며 해당 컴퓨터 안에 담긴 수많은 자료들이 최순실과 자녀인 정유라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수정되었음을 이미 모든 국민들이 확인했다. 안보, 외교, 인사까지 최순실이 사전보고를 받았음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철면피스러운 최순실의 인터뷰에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무능한 검찰은 뒷짐 지고 신발장만 뒤질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 대한 신변확보라도 하길 바란다.

■ 우병우, 안종범과 문고리 3인방 해임은 청와대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기형적 권력구조와 인사체계의 혁신만이 청와대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와대는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해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순실 사건 특검도입이 진상규명을 위한 시작인 것처럼,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해임은 청와대의 개혁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개혁의 시작조차 주저하는 청와대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청와대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앞장서 그동안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밝혀낼 것임을 경고한다.

청와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방식을 묻는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숙고하길 바란다.

■ 특검무용론 주장하는 국민의 당, 검찰만 바라보고 가자는 것인가

오늘 국민의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특검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순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만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박지원 대표의 발언 이후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로 발표했다. 국민의 당에게 묻고 싶다.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검찰을 신뢰하는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지 27일 만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대통령 입만 바라보자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만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국회는 특검을 비롯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책무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교, 안보, 인사까지 비선실세에게 좌지우지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명백한 수사대상이다.

국민의 당은 특검 무용론을 말하기 전에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상심을 안겨줬는지 민심을 헤아리기 바란다.

201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