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대책 마련 위한 산자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맞춤형 대책 제시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미세먼지 잡기에 다시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기획재정부에는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이동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해결책 및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도로상의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행을 촉구하였다.

성 의원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저감 계획’과는 별개로 여건이 허락되는 발전소부터 우선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과 석유화학, 철강 등 민간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주 장관은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동오염원(경유차,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예산 195억원 증액 편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의 배당수입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 비용을 환경 저감 대책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협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에게는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충청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 문제를 거론하며 충남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과 원인 규명 및 국가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충남 지역에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보건법에 의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부 현장조사의 당위성을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타이어 마모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상의 비산먼지가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신규도로 건설시 도로면을 경사지게 설계하고, 중앙분리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 의원이 이 날 제시한 부처별 맞춤형 대책은 환경공학 박사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각 부처별 정확한 업무 파악을 통해 도출한 것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성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환경문제는 생존권이니만큼 어떠한 난관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과 후세에게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