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지정감사제 확대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dl 10월 31일(월) 지정감사제 확대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중 하나인 지정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한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사인의 권한을 보장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현행 자율감사제도가 회계감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반영하여 지정감사제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