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기관 취업취약대상 집단상담 실적 0.1%에 그쳐
애초의 사업목표였던 취업취약계층은 소외되는 결과 낳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하 취성패 사업)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사업이 맞춤형 취업알선이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취업역량이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취업알선에 집중해 위탁수수료를 챙기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양산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민간위탁기관에 의해 진행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는 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모집하거나 고용센터에 의해 민간위탁기관에 배정된 참가자 12만여 명 중 0.1%에 해당하는 숫자다.

  고용노동부는 취성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유형을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 평가를 하고 있다. 이때 직무능력이나 취업능력이 낮은 A, B 유형에 대해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직업훈련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취업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2015년 이에 해당하는 A, B등급을 받은 참가자는 12만 9천명이 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는 민간위탁기관의 사업대상인 청년과 중장년 등 모든 연령대를 합쳐 99명에 불과했다. 민간위탁기관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의 14% ~ 6.2%와 비교하면 아예 진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이유로 사업참가 대상을 대폭 확대할 때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물량이 쏟아지자 민간위탁기관들은 사업취지와 달리 취업역량이 보다 양호한 참가자들 중심으로 취업 알선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취업 및 근속 인센티브 등의 매출을 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애초 경제 위기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시작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지가 훼손됨으로 인해 취업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참가자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서형수의원은 “정부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족한 공공의 인력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