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금품수수 적발(2013년 12월) 이후에도 비리 평가위원 535억
  규모 26개 과제 평가 참여 사실 드러나
- 심지어, 본인들이 금품수수 물의 일으켰던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
  용역 평가’에 다시 참여… 충격!
- 박홍근 의원, “비리 정보 공유체계뿐 만 아니라 엄격한 평가위원
  적격성 평가 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금품수수로 적발된 평가위원들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정부의 주요 사업과제 평가위원으로 계속 선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은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 평가참여 사업내역(2014.1월~1016.9월)’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2월 경찰청에서 금품수수 비리 평가위원들을 적발한 직후 조달청 등은 평가위원들을 곧바로 명부에서 제외시켰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품수수 비리 평가위원들을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400억 규모의 26개 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3년 12월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용역 입찰 과정에서 전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달 평가위원 22명을 적발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에도 이들 비리 평가위원 22명 중 10명이 평가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들을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2016년 9월 현재까지도 정부기관들이 발주한 26개 주요과제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여 왔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은 본인들이 전산업체간 불법유착과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켰던 광주·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산용역과제 평가에 다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광주·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발주한 224억 원 규모의 전산용역 과제 3건(224억 원 규모)의 평가에 참여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다시 맡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구나, 지난 7월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 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조치 요구하며 이들 비리 평가위원들의 신상을 미래부에 제출했지만,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비리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10월 초 박홍근의원실이 비리 평가위원들의 평가참여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할 때까지도 비리 평가위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대응 덕분에 이들 비리 평가위원들은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은 다음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의 과제평가에 계속 참여하였고, 현재까지도 평가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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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