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현황은 11,388필지 21만4,102㎡로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내 토지는 7,279필지 894만 9,624㎡로 외국인 전체면적의 41.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이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안면읍의 경우에는 2011년 144만 5,898㎡에서 2015년 362만 4,499㎡로 217만 8,601㎡이 늘어났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내 람정제주개발(주)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2,333천㎡(701천평)를 매입함으로서 중국 소유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성태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유치 효과로 2013년 이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대규모로 증가했다”며,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그림, 표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