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금 연체로 시중은행들이 연체 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규모도 5년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을 보면 2008년 2,743건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데 반해, 2012년도에는 6,592건이 경매신청 돼 약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신청된 연체금액도 2008년 3,724억원에서 2012년에는 9,994억원으로 약 2.7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을 보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인 2008년에 2,743건에서 2009년에는 5,7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4,451건이 경매에 넘겨져 다소 하락했지만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2년에는 6,592건으로 약 48% 2,14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도 2011년 5,935억원에서 2012년에는 9,949억원으로 약 67% 4,014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의 부실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7대 시중은행과 농협의 부실채권은 2008년 9,170억원에서 2013년 6월 기준 2조 830억원으로 2.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은행의 주택경매 신청도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주택경매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에 주택담보 대출 연체로 1,978건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은 이후 2010년도에는 1,55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1,822건, 2012년 2,386건으로 증가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보면 2008년에 4.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말에는 9.2%, 그리고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11%에 해당하는등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과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에 따른 연체로 인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경매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인데, 정부의‘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가계의 이자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