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및 선박을 통한 마약 및 총포도검류 반입문제 심각

-2013년 이후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및 위해물품 반입시도 적발건수 2천 3백여 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국제우편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 철저한 검역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13년 이후 적발된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위해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및 위해물품 반입시도는 총 2천 3백여 건에 달하며, 특히 개인은 물론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류의 적발만 7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위해물품 반입적발 건수는 339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2배에 가까운 741건을 기록했으며, 2016년 7월 현재 545건을 기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개인은 물론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류의 경우 722건으로 매년 2백여 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검역체계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박편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위해물품 반입 적발은 항공편에 비해 적은 수치(2013년 이후 51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 및 상인의 선박이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항공편과 같이 검역체계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총포도검 및 마약 등 위해물품의 경우 매우 적은 수량으로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당국의 철저한 검역을 통해 불법반입시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보여 불법반입 시도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