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의 지방청 중 서울청만 유일하게 감소

1.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국세청이 제출한 서울청의 세목별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청 중 서울청만 법인세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청중 유일하게 서울청만 3년 연속 법인세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2년 29조원에서 2013년 24조, 2014년 21조원, 2015년 19조원까지 감소했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세는 2012년 22조에서 2015년 27조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의 하락을 소득세로 채우는 상황이다.

3. 다른 지방청에 비해 세수 점유율과 규모가 큰 법인사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청이면서도, 법인세 관리는 소극적이었다.

4.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서울청은 6개의 지방청 중 법인세 납세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4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청에 부합하는 과세행정으로 법인세 조사에 투명성을 제고 해야한다”고 전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